공화국과 대통령 명칭 배경, 연도 흐름 , 선거와 현재

공화국과 대통령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총선거를 거쳐 국회가 개원되면서 본격적으로 오늘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 현대사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교체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명칭 배경

군주제와는 다른 제도로 시민들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국가를 소유하는 제도를 말하며 지배를 받는다. 또 다른 표현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번역어인 민국이 있는데 일본의 번역어인 공화국으로 고유명사가 되었다.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다 보니 실제로 공화제를 왜곡하는 독재가 있기도 하다. 그만큼 명실상부한 비율이 매우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근대 민주와 입헌 군주제도 요소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민주 입헌 군주제에는 세습왕이 있지만 그런 나라의 왕은 자신이 속한 나라를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는다. 그 나라의 주권은 각 나라의 국민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왕관 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통령은 기관, 직위 및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자주성과 영토성 및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성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 국가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가 있으며, 삼권 중 행정부의 최고 지휘자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또한 국군을 지휘할 권한이 있다. 이것은 핵심적 권한으로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고 비상시에 비상명령과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은 단임제로 5년간 임기 한다. 국민들의 선거를 통하여 차기 대통령을 뽑으며, 한국사에서 근대에 해당하는 자리는 이미 임시정부 시절에도 존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중심으로 한 내각제를 채택하였고 초대 국무총리로 선출된 이승만은 이미 해외 교신에서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다.

연도 흐름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한 제1공화국은 중심제의 정치 체제였으며, 당시의 집권당은 자유당이었다. 개헌으로 선거 방법을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바꾸었다. 그러나 부정 선거로 인하여 4.19 혁명이 발생하였고 붕괴되었다. 1960년 주도세력인 민주당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해 왔다. 그래서 헌법개정안을 주제로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되어 공포되었다. 헌법을 개정한 후 새 선거법이 제정되었고 민·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윤보선이 선출되었다. 이로써 두 번째 공화헌정체제가 성립되었다. 1962년 국민투표로 3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박정희가 취임하면서 세 번째 정부가 출범하였다. 박정희가 임기에 있는 동안 의원내각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중심제로 전환하였다.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던 방법을 국민의 직접선거제로 바꾸었고 국민투표를 필수화 하였다. 1972년 정부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신헌법을 확정하고 이 법에 따라 국민의 직접선거를 실시하였다. 투표의 결과에 따라 박정희가 재취임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앞전 정부가 연이어 네 번째로 출범하였다. 유신헌법에 의한 통치구조는 삼권이 집중된 절대적 제도였다. 1979년 박정희가 사망한 후 신군부세력의 주도하에 다섯번째 정부가 수립되었다. 최규하가 취임하였으나 노동자 파업, 전국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등 계속되었다. 신군부세력이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 군부의 실권을 가지게 되면서 전두환이 취임하게 되었다. 헌법으로 정권을 이어가려는 여권에 대항하여 시민들과 학생들의 항쟁이 전개되었다. 이어 1987년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써 확정하였고 공포하면서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어 취임하면서 제6공화국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노태우도 이전 대통령들처럼 마찬가지로 군인 출신이었고 전두환 중심으로 국가 창설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는 민주화 시위로 이어졌고 문민정부출범으로 노태우 정부는 막을 내렸다.

선거와 현재

1992년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면서 긴 세월 끝에 민간인 정부로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와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대규모 개방을 강행했고 외환관리에도 실패하면서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다. 결국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를 채우지 못하고 야당에 권력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1997년 선거에서는 김대중이 당선되어 헌정 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였다. IMF 위기 극복은 국민의 정부 수립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었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자율적 구조조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해 왔다. 반면 승자독식의 기형적인 사회구조가 확립되었다는 비판과 과도한 구조조정 및 기업 매각 등을 통해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했다는 평가도 있다. 2002년 노무현이 선출되면서 참여정부가 출현하였다. 탄핵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국민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어떤 일에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타파하는 등 균형적인 발전과 함께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였다. 2007년 선거에서는 이명박이 당선되면서 보수진영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정치적인 위기를 겪었다. 안정적 극복을 이루었고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재임기간 중 많은 비판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2년 박근혜는 당선되면서 출범 초기부터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고 이어 잇따른 인사 실패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큰 정치적 난관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었다. 2017년 전임 대통령 해임으로 조기에 실시된 선거에서 문재인 의원이 당선되면서 진보진영으로의 정권 교체를 이끌었다.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한 외교적 어려움 속에서도 경색된 남북관계의 전환을 꾀하면서 탈권위주의 정책과 적폐청산 노선으로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을 누렸다.